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5	발의연월일 : 2020. 4. 27. 발 의 자 : 이병래,이용범,서정호, 이오상,임지훈,김진규,조선희,안병배, 김강래,김성수 의원

1. 제안이유

본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는 교육협동조합의 설립 기반이 되는    학교에 마을을 추가하여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 교육협동조합 지원 대상에 마을을 추가하는 사항임.

(안 제2조제1호)

나. 마을의 정의를 신설하는 규정임.(안 제2조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학교를”을 “학교 또는 마을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등이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ㆍ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교육협동조합”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 학교 또는 마을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등이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ㆍ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 협동조합기본법 ○ 제2조(정의) ○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등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주민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으로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고, 마을에서 아이들이 자라도록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3. “교육혁신지구”란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지정한 자치구 또는 자치구 일부 지역을 말한다.

4. “마을학교”란 마을에서 배움과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 친화적이고, 민주적공동체로서의 학교 밖 학교를 말한다.

5. “교육협동조합”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등 포함)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조례안은 교육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 등     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하고, 학생 복지 증진     및 지역의 사회적경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협동조합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교육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었기에 비용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